-
음주운전·가정폭력·절도까지…실형 선고된 50대 공무원 해임
컷 법봉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.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이미 선
-
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, 벌금 1000만원…法 "공소기각 안 돼"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앞서 아버지 조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
-
“내 아들 아니다” 망상 빠져 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키운 엄마
수원지법, 수원고법 전경.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져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 더러운 환경에서 키우는 등 방임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
-
"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" 부친의 호소, 법원은 거절했다 [조력사망 논란]
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.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
-
수술중 화상 사고 "조무사 책임"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
수술 관련 이미지.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.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“붙인 건 간호조
-
한부모 가정 70% 양육비 못 받아…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[박성민이 소리내다]
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. 그래픽=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.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
-
후배 옷 벗기고, 때리고…前대구FC 선수 1년2개월형 확정
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. 연합뉴스 후배 축구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프로축구 대구FC 선수 출신 오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
-
'선거개입'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
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
-
조국 "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" [월간중앙 단독인터뷰]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“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‘알렉스 한’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” “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, ‘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’과 아무 관련 없
-
'성범죄자 변호' 조수진 공천에…여성계 "사퇴하라" 반발
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.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
-
현역병 안 가려고 49㎏까지 살 뺀 20대, 집행유예
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극단적으로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8단독(부장판사 김용신)은 병역법 위반 혐
-
"유우성 피해 또 나올수도"vs"정치 탄핵에 경종을" 검사탄핵 변론
지난 2월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. 안 검사는 12일 최종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. 뉴스1 현직 검사로는 첫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
-
'운전자 바꿔치기' 이루, 항소심서 "치매 모친 지극정성 간병"
음주운전과 ‘운전자 바꿔치기’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(본명 조성현)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
-
GTA5 사설 서버 만들어 아이템도 판 업자…“창의적 열정” 주장했으나 유죄 확정
대법원 전경, 뉴스1 게임제작사의 공식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를 운용하며 금전을 받았을 경우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권영준
-
주호민, 악플러에 경고 “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잘 받아라”
웹툰작가 주호민.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 소송 1심 판결 후 근황을 전했다. 27일 주씨는 네이버 스트리핑 플랫폼 ‘치지직’ 라이브 방송에서 “(아
-
"여섯 동생 밥 챙겨줘야 해서"…자전거 훔친 고교생 속사정
경기 오산경찰서 전경. 경기남부경찰청 “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동생들 밥 챙겨줄 생각에 서두르느라…죄송합니다.”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직접 찾
-
'제자와 성관계'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…대법 "성적 학대"
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(
-
대법 무죄에도…'한동훈 독직폭행'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, 왜
정진웅 대전고검 검사.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. 법무부는
-
“조국,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” 허위주장 유튜버, 집행유예 확정
가칭 '조국신당'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
-
‘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’ 김혜경 수행비서, 집유 확정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. 더불어민주
-
與 권성동·이원모 공천…'현역불패'에 당내선 "세대교체? 세대정체"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
-
한동훈 "전두환때 석사장교, 운동권 맞나" 조국 "전두환에 따져라"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'석사장교' 이력을 들어 "운동권이 맞기는 한가"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"석사장교 군필했다고 '운동'과 무관하다는 말은
-
최강욱, 이동재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"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"
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‘검언유착’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.
-
'약물중독∙가정불화' 40대 엄마, 어린 자녀 있는데 집 불 질러
인천지방법원 전경. 중앙포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14부(부장 류경진)는 현존